어둔동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의산정, 이혼상담소 상담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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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친권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도움이 되고 부모 쌍방이 자녀의 법적 결정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파산 재단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